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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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중유의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해당 규정 없음석유제품 생산공정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를 면세 대상으로 신설
대상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중유예요. 개정안은 이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새 규정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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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정제공정의 원료투입 단계에서 남는 잔존세 부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중유에 대해 면세 규정을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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