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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2026-09-04 · 시행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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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정정 요청

정책 카드는 AI가 초안을 만들고 자동 검증과 사람 검수를 거쳐 게시되지만, 그럼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아래를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 해당 법안의 제목 또는 주소(URL)
  • 어느 문장이 잘못되었는지
  • 무엇이 맞는지와 그 근거(법령 조문, 보도자료 등)

접수된 정정 요청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뒤 반영하며, 카드 하단의 “이 설명이 만들어진 방법”에 정정 횟수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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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방침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