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버전 2026-09-04 · 시행일 2026-09-04
Chorusnow는 복잡한 법령·정책을 쉬운 언어로 요약하고 시민이 토론·투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약관은 서비스 이용에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폴리언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horusnow(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 계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책 카드: 회사가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를 이용해 작성하고 검수한 요약 콘텐츠를 말합니다.
- 게시물: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글, 댓글, 투표 참여 기록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과 변경 내용을 최소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에는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한 사람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계정 정보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법령·의안 정보의 검색과 열람
-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정책 카드 제공
- 법안별 토론(게시글·댓글)과 투표
- 관심 법안 북마크 및 진행 상황 알림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 (AI 생성 콘텐츠의 성격과 한계)
정책 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언제나 공포된 법령의 원문이며, 정책 카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권리·의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원문과 전문가의 조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카드는 국회·법제처 등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초안을 작성하고, 자동 검증과 사람 검수를 거쳐 게시됩니다.
- 회사는 각 카드에 사용된 모델, 검증 시각, 검수 시각, 정정 횟수를 함께 표시합니다.
- 검수를 거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각 카드의 정정 요청 안내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안의 진행 단계·시행일 등은 국회 및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따라 갱신되며, 원본 데이터의 지연이나 오류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공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 욕설, 차별·혐오 표현, 명예훼손, 스팸 또는 반복적인 도배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동화된 대량 요청, 취약점 악용 등)
-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8조 (게시물의 관리)
-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운영·개선 및 서비스 내 노출(검색, 목록, 추천)을 위해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7조를 위반한 게시물은 신고 또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숨김·삭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이미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고 작성자 표시만 "탈퇴한 사용자"로 바뀝니다. 토론의 맥락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탈퇴 전에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 제한)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게시물 삭제, 일정 기간 이용 정지, 계정 이용 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설정 화면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계정의 식별정보는 즉시 삭제되거나 복구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탈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11조 (책임의 한계)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회선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신뢰성·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6조에 따라, 정책 카드를 참고하여 내린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인천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회사와 회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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