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법령에서 다른 법을 가리키는 이름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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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인용 법률명 명칭 변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문구 중 인용한 다른 법의 명칭을 더 간단한 명칭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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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조문 표기·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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