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사들일 때 시·도지사가 정한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아야 해요. 합병 등 특수사유가 있으면 합병 후 5년간 구분회계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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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모펀드 인수 인가요건 신설
별도 인가요건 없음사모집합투자기구가 노선사업을 양수하려면 일정 운용경력·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춰야 인가함
사가 통과되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노선사업을 인수할 때 투자경력·자금능력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해요.
투자전략계획서 제출·신고 의무
관련 제출·신고 규정 없음차입매수 여부·배당계획·차고지 처분계획 등을 담은 투자전략계획서를 제출하고 주요 변경을 신고해야 함
사가 통과되면 인가 신청 때 투자전략계획서를 내고, 합병·지분변경 등 주요 사유가 발생하면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해요.
합병·인수 시 구분회계 의무
구분회계 의무 없음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합병하면 합병 후 5년간 회계를 구분 기록해야 함
사가 통과되면 합병 뒤 5년 동안 자산·부채·손익을 별도 회계로 기록해야 해요.
차고지 처분·공공주택 매각 허가 규정
차고지 처분에 대한 별도 허가 규정 없음(일부 신고·처리만 존재)차고지를 매도·증여·담보 제공 등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매각 때는 허가를 하여야 함
사가 통과되면 차고지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 매각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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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사모펀드의 차입매수·차고지 매각·고배당 등 행태가 지방 재정과 노선 운행의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인수 시 점검할 요건을 만들고 인수 후 회계·배당·보증 행위를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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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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