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고, 피의자신문 전 과정은 기존의 영상녹화 규정(제236조의2)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할 수 있게…
2
무엇이 바뀌나요?
피의자신문 녹음 규정 신설
이미 영상녹화를 규정한 경우가 있음(제236조의2 관련)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영상녹화 경우 제외하고 녹음할 수 있고, 요청 시 피의자 진술을 녹음해야 함
대상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며, 영상녹화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진술을 녹음해야 해요.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 의무
별도 규정 없음압수·수색·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영상녹화 장치로 촬영·녹화하도록 의무화함
대상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고, 장치가 없거나 긴급·군사보안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촬영한 기록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 보관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 이유는 수사·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사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수사 기록의 전자적·영상·음성 기록 의무를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