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규제 10건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게 돼요. 통과된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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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재검토 기준일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날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검토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기준일과 같은 날’에서 ‘1월 1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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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이 법안은 여객의 안전과 편의, 운송사업 질서 유지를 위해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 재검토기한을 없애려는 안이에요.
재검토 대상 규제
10건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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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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