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도 부동산 거래·임대차·가격 동향 같은 정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정보 제공 대상
관련 기관·단체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도 부동산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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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시·도지사는 부동산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핵심 주체지만, 종합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 대상에 시·도지사를 명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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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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