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도 평가할 때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 등 사고 예방 성능을 평가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 의무
규정 없음안전도 평가에 장착 여부 및 작동성능 등 예방 성능 평가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을 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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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문제라고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도 평가 항목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을 포함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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