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정보 확인 중법률공포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마지막 확인 2026. 10. 16.
- 공포일
- 2026-04-07
- 시행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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