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정보 확인 중행정규칙공포본
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마지막 확인 2026. 10. 20.
- 시행일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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