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에서 대마에서 제외된 종자·뿌리·성숙한 줄기 등에 더해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헴프·원료물질·공정부산물·헴프제품도 대마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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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대마 제외 대상에 헴프 추가
종자·뿌리·성숙한 줄기 등 제외종자·뿌리·성숙한 줄기 등 및 특별법 기준의 헴프·원료물질·공정부산물·헴프제품 제외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법 기준에 해당하는 헴프와 그 원료물질 등은 이 법의 '대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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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의 대마 정의와 별도의 특별법상 THC 기준이 일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헴프 관련 산업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또한 특별법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참고사항에 적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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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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