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병적증명서 대리신청 때 위임장 생략 대상을 늘리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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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위임장 생략 대상 확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만 위임장 생략 가능사망으로 직계·형제자매·배우자 부존재 시 4촌 이내 혈족까지 위임장 생략 가능
개정안은 사망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4촌 이내 혈족도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4촌 혈족 신청 때는 제적등본 등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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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대신해 신청할 때 위임장 제출로 행정적 불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이런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특히 대리인 범위를 넓혀 발급대상자가 사망하고 직계가 없을 때 친족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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