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규정이 별표에 새로 신설돼요. 이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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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반도체법 관련 사용료 감면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 감면 신설(존속기한 2031.12.31)
특정 법률(반도체법) 근거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새로 두고, 그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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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의 설정 방식과 신설 시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별표에 사용료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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