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반도체 테스트베드에 출연·3년 이상 무상임대·무상용역을 제공하면 손금산입과 부가세·증여세 면제를 신설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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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테스트베드 출연 등에 대한 세제특례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출연금·자산기증·3년 이상 무상임대·용역 제공 관련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증여세 면제 신설
내국법인이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출연·무상임대·무상용역을 제공하면 손금산입하고 부가세·증여세를 면제하려는 안이에요. 적용 절차와 사후 추징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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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민간의 재산·자금·인력 참여를 촉진하고 실증 기반을 지원하려는 필요성을 들어 법적 세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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