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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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남성 육아휴직 허용 요건 변경
배우자 유산·조산 등 위험 있는 경우배우자가 비근로자이거나 근로자여도 육아휴직 사용 중인 경우
누가 대상인지: 임신한 배우자가 일하지 않거나 이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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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임신 중 위험 상황에 한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허용해 적용 범위가 좁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배우자의 고용상태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까지 허용 근거를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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