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업법 곳곳의 한자·전통 용어를 '함유하는'→'포함하는', '공작물'→'인공구조물', '매득금'→'취득한 금액'처럼 쉬운 우리말로 바꿔 법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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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희토류광 토석 표현 정비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스칸듐을 포함하는 토석
희토류광 정의에서 '함유하는'을 '포함하는'으로 바꿔 더 쉬운 표현으로 정비해요.
토지에서 분리된 광물 사유 규정 정비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농작물의 경작, 인공구조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
광물이 토지에서 분리되는 사유 설명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바꿔요.
경매 대금 표현 정비
경매에 따른 매득금(賣得金)경매에 따른 취득한 금액
'매득금'이라는 한자어 대신 '취득한 금액'으로 바꿔 더 쉽게 적어요.
채굴 제한 장소 표기 정비
호ㆍ소지(沼地)ㆍ묘우(廟宇) 등호ㆍ늪이나 연못ㆍ사당 등
채굴 금지 장소 열거에서 '소지'를 '늪이나 연못'으로, '묘우'를 '사당'으로 쉽게 바꿔요.
공작물·전기공작물 용어 정비
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 공작물의 설치연못과 우물 또는 전기 인공구조물, 인공구조물의 설치
'지정'을 '연못과 우물'로, '전기공작물'·'공작물'을 '전기 인공구조물'·'인공구조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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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법에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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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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