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이 관련 법에 따라 에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대상은 잠재적 기증자나 뇌사추정자의 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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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기증기관의 의무기록 열람 권한 신설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에 대한 기본적 제한(현행 규정)장기구득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의 요청 시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이 의무기록 열람·사본을 교부해야 함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허용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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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장기·조직 기증 절차에서 의료기록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행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불편과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관련 기관의 기록 열람 근거를 법에 두려는 목적의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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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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