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사찰 주지는 건축법 등 적합 요건 없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승인 규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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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사용승인 요건·우선 적용
건축법 등 관련법 적합 요건 존재적합 요건 삭제·사용승인 규정 우선 적용
개정안은 '건축법 등 적합' 요건을 빼고,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했어요. 건축위원회는 안전상 명백한 위험을 판단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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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사용승인의 요건으로 관련 법령 적합을 요구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건축물이 제외되는 모순과 관련 부서 간 이견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된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제안이유에서는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이 규정의 우선 적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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