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 중 지형·시설상 제약이 있는 경우 70cm 공간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완화할 수 있고, 완화 적용 구급차에는 추가 의료·통신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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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70cm 공간 기준 완화 및 추가장비 의무화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 70cm 이상 확보조건 해당 구급차는 공동부령으로 공간기준 완화 가능; 완화 구급차는 추가 의료·통신장비 의무
국가·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로서 도로·차고지 등 지형·시설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만 완화가 적용되고, 그 구급차에는 축소된 공간을 보완할 추가 장비를 갖춰야 해요.
입찰·신규등록 특례
규정 없음개정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 또는 계약한 국가·지자체 운용 구급차는 종전 기준 적용 특례
시행 전에 이미 입찰공고·계약된 구급차는 개정 후 신규등록하더라도 종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어요.
구급차의 한시적 종전 기준 운용 허용
규정 없음부품수급 등 사유 있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 구급차 운용 허용
부품 수급 지연·인증 절차 지연 등으로 구급차 마련이 어려워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있으면 국가·지자체 운용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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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좁은 도로·급경사·고지대 등 지형적 제약과 차고지·부품·인증 지연으로 구급차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공간 기준을 완화하되 장비를 보완하고 한시적 운용 허용으로 응급의료 공백을 막으려 한다고 설명해요.
한시 특례 적용 기한
2029-12-31
구급차 기준에 관한 한시적 특례 종료일(부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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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
개정안은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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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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