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안이 제정되면 특별검사가 설치되어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 관련 공직자의 골프 특혜·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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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특별검사 설치 및 수사대상 규정
규정 없음특별검사 설치 및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골프 이용 관련 특혜·국가 예산 사적 사용 등 특정 사건만 수사대상으로 규정
대상 사건은 골프장 이용에 따른 특혜, 국가장비·인력의 사적 동원, 관저 공사·예산 집행 등으로 한정돼요.
특별검사 임명 절차 신설
규정 없음국회의장의 요청→대통령의 후보 추천 의뢰→교섭단체의 후보 추천→대통령 임명 절차를 법으로 규정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3일 이내 임명해야 해요.
수사권한·자료제출·파견요청 부여
규정 없음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 결정권, 관계기관·업체에 자료제출·수사협조 및 공무원 파견요청 권한 부여
관계기관 장은 특별검사의 자료제출·파견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파견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수사기간·연장·미종결 인계 규정
규정 없음임명 후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과 30일씩 최대 2회 연장 규정 및 미완료 사건의 인계 의무 신설
수사기간을 넘기면 해당 사건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해야 해요.
비밀누설·겸직 금지와 처벌
규정 없음특별검사등의 비밀누설·수사공표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징역·벌금 등) 신설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등은 재직 중·퇴직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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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대통령의 골프·관저 공사·예산 유용 의혹 등으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독립적 특별검사 제도를 법으로 마련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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