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방송' 정의에서 방송구역 기준으로 쓰인 '특별시'가 '서울특별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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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역방송 정의의 '특별시' 명확화
방송구역 기준: '특별시'방송구역 기준: '서울특별시'
개정안은 '특별시'라는 말 대신 '서울특별시'로 적어, 다른 새로 지정되는 특별시가 '특별시'로만 적힌 규정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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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원래 법의 정의가 '특별시'를 서울 하나만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으로 '특별시'의 대상이 바뀔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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