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도군 거주자가 입은 어업생산피해의 원인 표현을 현행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에서 '어업활동의 시기를 놓쳐 발생한'으로 바꿔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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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어업생산피해 원인 문구 정비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어업활동의 시기를 놓쳐 발생한 어업생산피해
진도군 거주자가 입은 어업생산피해의 원인을 설명하는 표현을 보다 구체적인 문구로 바꿔 적는 안이에요.
신청기한 기산점 문구 변경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
개정안은 기한 내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끝난 때를 '해소된 날'에서 '없어진 날'로 표현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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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문구가 피해 원인 판단과 적용에서 혼란을 낳는 측면이 있어 문언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 신청 기한 관련 단서의 문구를 다듬어 기산점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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