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고, 만료 뒤 재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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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정 유효기간·재지정·점검 신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표시 규정 및 지정취소 사유(거짓·기준 부적합 등), 세부사항은 부령에 위임유효기간을 지정일부터 3년으로 규정·유효기간 만료 뒤 재지정 의무·대상 점검 근거 신설·점검 거부·업종전환·폐업을 취소사유로 추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이고, 만료 뒤 계속 지정받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받아야 해요. 농식품부가 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지정기간 내 업종전환·폐업을 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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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지정 제도에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정의 유효기간·재지정·점검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이와 같은 정비로 지정 제도의 신뢰성과 운영 근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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