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 전에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둘 중 하나가 국가안보·군사기밀 등에 중대한 지장 우려 의견을 내면 승인을 해서는 안 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승인 전 협의 대상·승인 금지 신설
산업부장관은 승인 전에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함산업부장관은 승인 전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중대한 지장 우려 의견을 제출하면 승인을 해서는 아니 됨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승인절차에 국방·안보 우려를 법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 과정에서 국방부·방사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4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