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5개 가 합병해 상법상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해요. 한국전력공사가 그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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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발전 5개사 해 주식회사 설립
규정 없음5개 발전회사가 합병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한국발전 설립
이 법이 제정되면 5개 발전회사가 합병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고 한국전력공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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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2001년 구조개편으로 발전공기업 5개사가 설립된 뒤 후속 구조개편이 중단되어 각사가 유사한 기능을 분산 운영하며 중복투자가 이어졌다고 설명해요. 법은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5개사를 통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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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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