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첨단미래조선기금이 설치돼 정부·공공·민간 출연으로 조선사업자에 시설투자, , 긴급지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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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첨단미래조선기금 설치
규정 없음국가는 첨단미래조선기금을 설치한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정부·공공·민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의 재원 규정
규정 없음정부출연금·수출입은행 출연·조선사업자 출연금·기타 수입 등으로 조성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 외에 수출입은행·조선사업자 등의 출연과 기금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정해요.
기금의 사용 용도
규정 없음시설투자·선수금환급보증·공급망 안정화·긴급지원 등으로 사용
기금은 스마트야드·시설투자 지원과 선수금환급보증, 필수선박·주요화물 선박 건조 지원 등으로 자금을 쓸 수 있게 해요.
선박투자 조세특례 근거
규정 없음선박투자 및 기금 출연자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근거 신설
민간 선박투자를 촉진하고 기금 출연자에게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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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약화·공급망 불안 등을 지적하며 안정적 자금공급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들고 있어요. 법안은 이를 위해 기금 설치와 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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