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식산업센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시설만 입주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입주가 제외되도록 기준을 새로 둬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입주 가능 업종 기준 변경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유형별 규정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영위 시설로 변경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기준을 통계상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바꿔요. 일부 시설은 명시적으로 입주에서 제외돼요.
입주계약 예외 대상 확대(절차)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입주계약 체결해야 함(일부 예외 있음)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공장 등은 신고 전에도 입주계약 체결 가능 대상에 추가
지식산업센터 안의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추가해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표현 확대
입주 주체를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입주 주체를 '산업 활동을 하는 자'로 넓힘
정의 조항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주체 표현을 넓혀 더 많은 산업 활동 주체가 포함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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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산업 유형을 특정 방식으로 열거하고 있어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요. 제안이유는 업종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입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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