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과학기술원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양여 특례 근거가 새로 생기고, 이 특례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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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강원과기원 국유재산 감면·양여 특례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강원과학기술원법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 감면 및 양여 특례 신설(존속기한 2036.12.31.)
대상은 강원과학기술원이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양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별표에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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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강원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연구·교육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양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참고사항으로 본 법안과 관련한 전제 조건이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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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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