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는 담합·보증금 미납 등 보증금 편입 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주파수할당 취소자에게 유사 용도의 주파수 신청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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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주파수할당 제안 절차 신설
규정 없음사업 목적의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가 주파수할당 제안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에 공고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
주파수 이용 목적·효율적 이용 계획 등을 적어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고, 과기정통부는 제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보증금 편입 사유 확대
신청 철회·반납·담합 등일 때 보증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입여기에 더해 주파수할당 대상자가 대가를 내지 않거나 고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미할당된 경우도 보증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입함
보증금이 편입되는 경우에 '할당대가 미납'이나 '고시 서류 미제출'도 포함돼요.
유사 용도 주파수 신청 제한·과징금 도입
규정 없음과기정통부가 해당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최대 10년 범위에서 유사 용도의 주파수 신청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담합·보증금 미납 등 해당 사유가 있으면 10년 이내로 신청을 제한하거나 사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대가 반환 금지·미납 징수
취소 사유 중 대가 미납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낸 대가 반환 규정 부재할당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낸 할당대가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내지 않은 할당대가는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독촉 후 국세 강제징수 규정으로 징수함
할당 취소되면 이미 낸 대가는 돌려받을 수 없고 미납 대가는 끝까지 내야 하며, 미납 시 강제징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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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의 일부 결함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특히 주파수할당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대가 미납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이를 막고 주파수 이용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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