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청은 마약류·총포류 등 위험물품을 검사할 때 얼굴 등 개인식별 가능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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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검사용 생체정보 수집 근거 신설
규정 없음관세청장이 마약류·총포류 등 위험물품 검사에 필요한 경우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에 제공 요청 가능
대상은 마약류·총포류·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험물품이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수집·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돼요).
관계기관에 제공 요청 권한 신설
규정 없음관세청장이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관세청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 요청 거부는 허용되지 않아요(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처리·세부사항 관세청장 위임
규정 없음생체정보의 구체적 범위·수집 방법 및 절차 등은 관세청장이 정함
법에서 기본 원칙과 요청 권한을 정하고, 구체적 실행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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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관세검사에 필요한 생체정보 처리 근거가 없어 검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검사 효율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처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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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시기
부칙에 정한 시행시기(부칙 규정 참조)
부칙에 따른 일정에 맞춰 조항이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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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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