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어선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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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어선매입임대사업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해수부장관이 어선을 사서 임대하는 사업을 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규정이에요.
사업수행기관 지정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해수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에 어선매입임대사업을 맡겨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허가·개시 의무 특례
사업수행기관 관련 규정 없음사업수행기관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한 어선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전에도 신규 허가 신청이 허용되며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지 아니함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 만료 전에도 같은 종류의 새로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어업개시 의무(제30조제1항)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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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민간의 어선 임대차 계약 중개에 의존하는 방식 때문에 임대용 어선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매입·보유·관리해 임대하는 공공 매입·임대 방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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