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은 국가재정법상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에서 제외돼요. 시행일은 법안 부칙에 정한 날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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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제외 대상 포함
해당 기금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여유재원 전입·전출 제외 대상에 포함됨
개정안은 별표에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새로 추가해 해당 기금의 여유재원은 회계·기금 간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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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별표를 고쳐 일부 기금을 여유재원 전입·전출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특히 청년기본자산기금을 제외 대상으로 하려는 취지가 제안이유에 명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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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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