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은 당헌에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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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정당 정의에 당원 정치교육 문구 추가
정당의 정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정당 정의에 '당원 정치교육을 수행' 문구가 추가됨
정당의 정의에 당원 정치교육 수행을 명시해요.
당비제도 목적에 당원 정치교육 추가
당비제도 목적은 당원의 정예화와 재정자립 도모로 규정됨당비제도 목적에 '당원 정치교육'이 추가돼 목적에 포함됨
당비를 운영하는 목적에 당원 정치교육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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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당원 수와 비율의 문제를 지적하고 당원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당헌과 법 문구에 정치교육 근거를 명시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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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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