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종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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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신용협동조합 1호 기한연장
면제 기한 2026-12-31면제 기한 2029-12-31
신용협동조합이 제39조제1항제1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신용협동조합 2·4호 기한연장
면제 기한 2026-12-31면제 기한 2029-12-31
신용협동조합이 제39조제1항제2호·제4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새마을금고 1호 기한연장
면제 기한 2026-12-31면제 기한 2029-12-31
새마을금고가 제28조제1항제1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새마을금고 2~4호 기한연장
면제 기한 2026-12-31면제 기한 2029-12-31
새마을금고가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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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제안이유는 두 기관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며,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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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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