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해양경찰청장 후보자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 목록에는 해양경찰청장 후보자가 빠져 있고, 개정안은 그 자리를 목록에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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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해양경찰청장 후보자 포함
해양경찰청장 후보자 미포함해양경찰청장 후보자 포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해양경찰청장 후보자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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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 목록에 해양경찰청장 후보자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인사검증 근거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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