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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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이전대상 제외 규정 삭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제외 규정 존재해당 제외 규정 삭제
삭제되면 이들 부처도 이전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이전은 이전계획 수립과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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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일부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어요. 제안이유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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