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일정 경력을 이유로 제1차시험과 실무수습이 면제되던 규정이 삭제돼 해당 경력자는 더 이상 자동으로 면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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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1차시험 면제 규정 삭제
대학·공무원·금융기관 등 일정 경력자에 대해 제1차시험 면제 규정 존재(제6조제1항)제6조제1항 관련 면제 규정 삭제
경력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던 사람들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화예요.
면제 배제 규정 삭제
파면·해임 또는 금품·향응 수수 징계자는 제1차시험 면제에서 제외(제6조제3항)제6조제3항 삭제(파면·해임·금품·향응 관련 면제 배제 규정 삭제)
현행에 있는 파면·해임·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면제 배제 규정이 없어져요.
실무수습 면제 단서 삭제
제6조제1항 각 호 해당자는 실무수습 면제 단서로 실무수습을 면제받을 수 있음(제7조제1항 단서)제7조제1항의 실무수습 면제 단서 삭제
경력자에 대한 실무수습 면제 단서가 사라져 실무수습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회계법인 사원 배우자 직무제한 예외 신설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는 직무제한 적용 대상(제33조제1항제2호)사원이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원의 배우자 중 재무 비담당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는 직무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신설
사원이 감사·증명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배우자 중 일부 관계자는 직무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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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의 시험·실무수습 면제 규정이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fact-1), 공인회계사 제도의 신뢰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면제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fac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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