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을 신청해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기간은 회신기간 계산 문구가 지금의 '산입하지 아니한다'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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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회신기간 계산 문구 정비
관련 자료 보완 기간은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관련 자료 보완 기간은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제15조제3항의 문구를 바꿔 회신기간 계산 문장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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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 목적은 푸드테크 관련 규제개선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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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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