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해요. 다만 다른 법령으로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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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건강검진 주기적 실시·비용 일부 지원 의무화
검진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주기적 검진 실시 및 비용 일부 지원 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해요.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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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농어업인의 질환 발생 위험과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문제로 지적해요. 특히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의 공백을 언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에 두고 중복지원은 배제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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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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