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위원 자격에 시·도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을 추가하고 위원회에 자료·의견 제출 요청권과 요청받은 자의 응답 의무를 신설해요.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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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위원 자격에 공무원·공단 임직원 추가
의료인·의료기관단체 회원 중심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도 포함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하고, 새로 추가된 대상은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에요.
위원회의 자료·의견 요청권 신설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및 개설허가 심의위원회가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함
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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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위원회의 위원 자격 제한과 심의 절차의 제도적 미비를 문제로 지적하며(위원 자격 보완·심의절차 신설을 통한 목적), 위원 자격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자료·의견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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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남은 기간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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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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