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소 등 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인구구조·의료수요·접근성·의료자원·책임의료기관 연계·인구감소지역 여부·재정여건·지역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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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조금 지급 시 고려사항 의무화
규정 없음지급 때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보건소·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인구구조·의료수요·접근성·의료자원 분포·책임의료기관 연계 필요성·인구감소지역 여부·재정여건·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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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보조사업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실제 운영상의 실태를 지적하며, 보조금 결정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24조제3항을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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