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제공자는 19세 미만 이용자 계정에 을 적용하면 안 돼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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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소셜미디어·개인맞춤형 추천 정의 신설
해당 정의 규정 없음‘소셜미디어서비스’와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 정의가 법에 신설됨
법에 소셜미디어서비스와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정의를 새로 넣어요.
계정 개설 시 연령 확인 의무
계정 개설 시 연령 확인 의무 규정 없음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개설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함
대규모 제공자가 계정 만들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해요. 대상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제공자예요.
19세 미만 계정에 맞춤추천 금지
19세 미만 계정에 대한 개인맞춤형 추천 적용 제한 규정 없음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19세 미만 이용자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원칙적으로 19세 미만 계정에는 맞춤추천을 적용하면 안 돼요.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어요.
연령 미확인·금지 위반 과태료 추가
과태료 규정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미지정 등 일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이미 있음연령 확인을 하지 않거나 19세 미만 계정에 개인맞춤형 추천을 적용한 경우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됨
연령 확인을 하지 않거나 청소년 계정에 맞춤추천을 적용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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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부작용과 플랫폼의 추천시스템이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요. 또한 현행법에는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규정이 없어 이를 법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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