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국민연금 심사청구인·재심사청구인에게 결정·재결을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하고,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심사청구 결정 서면 통지·이유 명시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현행)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함
심사청구를 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에게 결정과 함께 불복 방법과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하는 변경이에요.
재심사 재결 서면 통지·쟁송 안내
재심사청구의 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 위임(현행)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함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할 경우 재심사청구인에게 재결 사유와 함께 불복수단·기간을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하는 변경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처분의 불복수단 안내 의무를 신설한 점을 근거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민연금 심사·재심사에서 결정·재결 통지 시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5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