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에서'가 추가돼요. 이는 법 적용 범위를 장소로 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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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5·18 정의에 장소 명시
장소적 요건 없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개정안은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를 추가해 법 적용 대상을 장소로 한정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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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장소적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요.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들은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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