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료정부입법

보건복지부 실장, 인구정책 총괄로 재구성·인구전략위 지원 신설 추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종료 · 심사 중2026.10.08 예고 마감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일부 업무 대신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과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지원·협조 업무를 맡게 돼요.

실장 인구정책 업무 재구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평가 등(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업무)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인구정책 수립·개발 및 인구전략위원회 지원·협조

개정안은 실장의 업무를 인구 관련 정책 중심으로 바꾸고 인구전략위원회 지원 업무를 새로 둬요.

입법예고에서는 ’26년 수시직제 결과를 반영해 정원을 조정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실과 보건산업정책국 등 일부 부문에 인력을 증원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와 관련해 지역의료인력양성 인력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규정도 담겼다고 해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인력 증원

7명

입법예고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기준

보건산업정책국 인력 증원

2명

입법예고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기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한시 증원

1명

입법예고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기준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예고기간 · 입법예고 기간 정보 없음

관련 하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