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사고로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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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심사 추가
해당 사유 규정 없음해양사고로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포함
선박 소유자와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수시인증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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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수시인증심사 대상 사유를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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