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사소송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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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법원의 직권 개인정보 보호의무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권으로 민사소송법상 보호조치를 해야 함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또한 위험 우려가 있으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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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입법 목적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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