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거래로 농산물을 사는 수요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출하대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해요. 다만 법령이나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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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출하대금 전액 직접 지급 의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출하대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함
대상은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이고, 법령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이 허용돼요.
미지급 시 농식품부의 대지급금 지급 근거
별도 규정 없음수요자가 지급하지 않아 공급자가 출하대금을 못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대상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예요.
수요자 부담금 징수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대지급금 지급 및 비용 충당을 위해 계약거래 농산물 수요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김
이 부담금은 기금 재원에 추가되고(제55조 개정), 대지급금 지급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출하대금 미지급 등 벌칙 신설
별도 규정 없음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수요자와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한 자가 처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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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산물 출하자의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화를 위해 출하대금 지급보장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그 목적을 위해 수요자의 지급 의무와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 부담금 징수 근거 및 벌칙을 신설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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