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승인 신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장관은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자체는 그 의견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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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산업부 통보·의견 제시 절차 신설
지자체의 설립·변경 신청에 대해 산업부 통보·의견 제시 절차 없음지자체가 신청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
지자체가 설립·변경승인 신청을 산업부에 통보해야 하고, 산업부는 통보 후 10일 이내에 분양·입주 현황 등을 고려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지자체는 그 의견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지원시책 및 자금 지원 근거 명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일반적 규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유휴시설 매입사업 등 관련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책을 만들고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유휴시설 매입 등에 대해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우선모집·홍보관 금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 시 거짓·과장 금지 규정 존재산업단지 내는 주요 산업 영위자를 우선 모집해야 하고, 우선모집 후 잔여 시설은 추가 모집 가능, 승인 전 분양·임대 홍보관 설치 금지 규정 신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산업자에게 일정 기간 우선 모집해야 하고, 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어요. 잔여시설은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관리자 자료제출·공개·점검 의무 신설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 자료제출·공개·점검 규정 없음관리자는 현황자료를 정기 제출해야 하고, 제출받은 기관은 14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입주현황·사업내용을 주기적 확인·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지식산업센터 관리자는 현황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제출받은 기관은 14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해야 해요. 관할 기관은 입주현황과 사업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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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운영 실태와 분양·입주 상황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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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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